"국민께 송구" 김명수 사과문, 법원 내부망 올려..野 "진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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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8/뉴스1

거짓말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내놨지만 야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수하 법관을 권력에 제물로 내주고 인사를 전횡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에 바쳐 놓고는 ‘독립된 법관’, ‘좋은 재판’ 운운하며 양심을 속이고 있다"며 "부끄러움과 참담함이 왜 후배 법관과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을 이끄는 4선 김기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며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며 이는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했는데 다 아는 진실을 또다시 거짓말로 덮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역 법사위원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허위 답변을 ‘부주의한 답변’이라며 궁색한 변명도 늘어놓았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용기도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사표 반려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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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