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개편 앞둔 '거리두기'.."확실한 기준, 일관성 있어야"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또다시 거리두기 기준이 바뀐다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3번째 변동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까지 10차례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잦은 방역수칙 기준 개편과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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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 초안 다음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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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거리두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다음주 중에는 초안을 만들어 사회적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고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해 각 단계별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방역관리에 큰 효과를 보였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거리두기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중수본 주최 토론회에서 △생활방역(0단계) 20인 △1단계 10인 △2단계 5인 △3단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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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거리두기 기준은 3차례, 단계는 10차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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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개편안이 나온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초부터 기준만 벌써 3차례 바뀌게된다. 지난해 6월28일에는 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후 11월에는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세분화했다.

거리두기 단계 등락도 크게 10차례 조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고 재확산하면 격상하는 조치가 한두달 간격으로 반복되는 식이다.

지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3월 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 20일 완화된 거리두기 △5월 생활 속 거리두기 △8월 전국 2단계 및 2.5단계 격상 △9월 14일 2단계 완화 △10월 12일 1단계 완화 △11월 19일 1.5단계 격상 △11월 24일 수도권 2단계 격상 △ 12월 8일 수도권 2.5단계 격상 △2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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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변경에 국민들은 피로감…"한번 정한 뒤 임의로 바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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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유경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이 열린 19일 전북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군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의료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1.2.19/뉴스1

일각에서는 잦은 거리두기 체제·단계 변경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한다. 김종민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거리두기 기준 개편과 단계 변경이 너무 잦았다"며 "여론 분위기에 따라 영업을 허가해주는 등 임기웅변식 조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는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 우왕좌왕했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제대로 된 인과관계를 파악해 업종별로 확실한 조치를 내렸으면 좋겠다"며 "(조치가) 일관성 있게 오래가야 우리도 대응할 시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확실한 거리두기 기준을 세웠음에도 3단계 격상이 부담됐는지 '0.5단계 신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편법운영을 했다"며 "기준이 흔들리면서 시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방역에) 해이해졌다"고 했다.

천 교수는 "거리두기 개편 자체는 좋지만 확실하고 명료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3개월 간 특별히 신경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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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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