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녀온 與 "4차 지원금 위한 소득파악 힘들다"

[the300]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향후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파악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4차 지원금 지급 때까지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상황이라는 인식에도 공감했다. 당정은 다음달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중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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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에 노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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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청와대 간담회에서 피해에 비례해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개진했다. 자산과 소득 파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소득 파악이 어려워 일정 부분 일률적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정청이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그(소득파악 시스템)와 관련된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정부나 당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속도감 있는 진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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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없이 줬던 3차 지원금, 4차 지원금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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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정은 3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취약 계층의 소득 파악에 애를 먹었다. 영업제한 및 금지 업종에는 소득과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영업시간 제한에 큰 타격을 맏지 않은 일부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당장 다음달 지급되는 4차 지원금에도 이같은 논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정은 최대 규모 추경을 예고했지만 제대로 된 피해 현황과 소득 파악이 없어 부실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달 25일인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긴다. 피해 소상공인 소득파악을 위해 부가세 신고 시 명시하는 매출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다음달 3월초 추경안 편성 기한까지 소상공인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기엔 시간이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소상공인 애로 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당초 1월25일에서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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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위한 소득파악, 장담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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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특고 등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적용 시기는 오는 7월부터다. 4차 지원금 지급 후 변경된 제도가 작동한다는 의미다.

최 대변인은 “4차 지원금과 관련 소득파악을 전제로 한 지급방식에 대해 현재로선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4차 지원금 이후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피해지원 대책 등은 소득에 비례한 지원 방식의 검토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선진국에선 정액 지급보다 정률 지급이 많이 있다는 사례에 대한 공유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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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 권혜민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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