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임·여행 등 '행위규제' 더하고 시설운영 차단 최소화 검토"

[경향신문]
정부가 모임이나 여행 등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규제 수위는 강제적인 금지보다는 강력한 권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어 모임 규제 수위를 조절하는 ‘소셜 버블’ 개념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3차 유행은 개인간 접촉이 (감염 요인으로) 우세했었는데, 개인간 접촉을 차단하는 ‘5인 이상 모임금지’ 같은 행위규제는 거리두기 단계 대응조치가 아니라 즉자적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손 반장은 “지금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굉장히 강력한 반면에 행위에 대한 규제는 별로 없다”며 “사적모임이나 운동, 외출, 여행 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강화시키고 대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차단하는 조치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감염 전파의 주된 고리를 특정 시설보다는 ‘행위’로 파악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 규제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영업에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생업시설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 등이 있어 사회경제적 규제를 전체 국민들이 나눠가지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를 위해 외국처럼 행정명령 등을 통한 강제적 조치는 동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고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손 반장은 “강력하게 권고를 드려서 국민들이 따라주시면 전체적으로 접촉이 줄어들도록 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역 앞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사적 모임을 규제하되 생업 등으로 자주 대면하는 사람들에겐 규제를 완화하는 ‘소셜 버블’ 도입도 고려 중이다. 손 반장은 “(소셜 버블은)학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며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균질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안전성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소셜 버블 규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일 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다음 주 정도까지 초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에 나설 생각이지만, 개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감염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개편 전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