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 운영한다

양성평등정책 2021년 시행계획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도

지난해 4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2020.4.7 연합뉴스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가 운영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여성가족부에 신설된다. 또 성매매와 성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평등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교대와 사대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 편성해 운영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박물관은 여성정책연구원내에 설립되며 올해 기본조사 설계가 이뤄진다. 새일여성인턴 지원을 지난해 6177명에서 올해 7777명으로 늘려 정규 채용과 장기 고용을 지원하며 정규채용 후 6개월 경과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을 기존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늘린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75곳에는 경력단절예방팀이 신설된다. 지방공기업은 성별에 따른 임금현황을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임용계획과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육아나눔터 64곳, 다함께돌봄센터 450곳, 초등돌봄교실 700개,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이 새로 마련되고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공동체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기단축 지원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7곳이 운영된다. 중증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친화 산부인과 8곳을 새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포함하는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한다”면서 “특히 새로운 성평등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성평등 인식과 태도,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국제결의안인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도 확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처음 수립된 이후 3년 주기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은닉, 인수 인계하는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앞서 유엔은 한국 정부에 현실성 있는 인신매매 방지제도를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