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대책위에 반환..임기만료 대표 반발로 잡음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전경/사진=생곡대책위

1994년 생곡매립장 건립으로 환경적 악영향에 놓이게 된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주민들의 생계지원책으로 부산시가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생곡주민 대표기구인 생곡대책위에 부여했다.

19일 생곡대책위에 의하면 생곡주민 A씨가 정관상 최대 6년을 넘을 수 없는 대표 임기제한에도 불구하고 2001년경부터 17여년동안 생곡대책위의 대표이자 재활용센타의 대표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들면서 이를 반대하는 젊은층의 주민들과 대립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에 부산시는 재활용센터의 경영이 부산시의 자원순환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서는 부산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8년 4월16일 생곡대책위를 설득하여 임시적으로 재활용센터의 경영을 부산시로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경위에 의하여 부득이 재활용센터를 부산시가 운영하게 되었으나, 부산시는 재활용센터 파견 직원에 대한 임금 약 7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센터로 인한 부산시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곡주민 A씨와 생곡대책위 간 법적분쟁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역시 주민다수가 생곡대책위를 지지함이 확인되면서 지난 15일 부산시는 생곡대책위와 협의하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다시 생곡대책위로 반환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

양측의 합의에 의하면 생곡대책위는 어떠한 이유로던 재활용쓰레기대란을 야기할 수 없고, 생곡대책위는 현 고용인원 및 계약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며, 특히 생곡매립장 내 적체폐비닐 처리의 책임을 생곡대책위가 갖는 등 여러 모로 보나 부산시에 유리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생곡주민 A씨는 자신을 지지하는 주민 일부를 모아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 역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곡대책위는 "소수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여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이 합의에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노동자에 대한 핍박이나 부당한 대우만 없다면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활용센타의 경영권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생곡대책위는 "부산시와 생곡대책위 간 합의와 같이 현 고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니, 노조가 우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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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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