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노후도 기준에 공공재개발 열기 '흔들'

[파이낸셜뉴스]노후도 기준이 공공재개발 추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노후도는 입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고칠 수 있지만 노후도 기준을 낮출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선정되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신규 공공재개발 신청 지역 47곳 중 열 개 이상 단지가 노후도 기준에 미달해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재개발에 투입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후도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당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공모한 70여 곳 중 기존 추진 지역인 14곳을 제외한 56곳을 대상으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당초부터 공공재개발 지역이 될 수 없는 도시재생 지역이었거나 주민 반대로 신청을 자체 철회한 곳들을 제외한 47곳 중에도 노후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공모지 선정 필수 조건은 노후도 66.67% 이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추천 재검토 요청’을 받게 된 성북5구역은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예정지역(해제지역)으로 분류돼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인 ‘주거정비지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반려됐다. 일부 지역은 건물 노후도가 84% 육박할 만큼 낡았지만 신규로 들어선 건물들도 있어 노후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북5구역은 기존 성북3구역에 포함된 성북동 145-1번지 58가구는 빼고 신청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객관적인 노후도 기준이 존재하는만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붙여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노후도 기준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노후도를 낮출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4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등 조합의 선택지를 늘린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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