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에이치엘비 24일 증선위 상정 놓고 고심

신항섭 2021. 2.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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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안건을 24일 논의하는 것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상황에서 안건 상정마저 늦춰질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르면 이날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안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 안건 논의 시점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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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건 상정하나..실무진 검토 길어지는 듯
금융투자업계 "빠른 결론 내야, 시장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안건을 24일 논의하는 것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상황에서 안건 상정마저 늦춰질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4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안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에이치엘비의 불공정 거래를 의심해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9년 6월말과 9월말의 리보세라닙 임상3상 결과 발표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미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던 서류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심의를 마쳤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만 남긴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금융당국은 에이치엘비 안건 논의 시점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증선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24일 증선위에서 열린다, 안 열린다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건은 하루 전에 바뀐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안건 상정은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알 수가 없다"며 "열리지 안 열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증선위 안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실무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다. 금감원은 현장 문답 위주로 법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이를 안건에 상정한다. 그러나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금융위 입장에선 생각이 다른 경우가 종종 나온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선 위법 사안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리적인 이유로 안건 처리가 밀리는 경우도 많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안건은 회의가 열릴때마다 정한다"며 "앞선 회의에서 시간상 논의되지 못한 안건은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셀트리온의 시세조작 안건도 첫 증선위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실질적인 논의를 못한 바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조심 심의 후 다음주 증선위에 오른다는 점을 감암하면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건은 이례적으로 3개월 가량 연장된 상황이다. 코로나19와 라임펀드 관련 안건이 먼저 처리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빠른 안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이슈가 에이치엘비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전반과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슈 발생 이틀만에 관련 청와대 청원 동의도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주주들의 행동도 본격화 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슈가 길어지면 주가 급등락이 나오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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