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개발이익으로 농촌 주택 지원' 변창흠表 귀촌사업, DL이앤씨가 첫 삽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이전하는 '패키지개발'
‘양주옥정+구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 5월중 두번째 사업도 공모 계획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수익성 낮은 지방의 택지를 개발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REITs)’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얻게 되는 수익을 기반으로, 수익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농촌 주택공급사업도 진행하는 의무를 갖게 한 모델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농촌 귀촌 사업용 주택을 짓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이 정책의 시범사업인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와 전남 구례군 주택용지를 묶어 개발하는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 부지 /자료=LH

19일 국토교통부·LH 등에 따르면, LH는 이 정책의 시범사업으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와 전남 구례군 주택용지를 묶어 개발하는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DL이앤씨, 케이프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DL이앤씨는 시공을 담당하고 케이프투자증권은 사업주체가 될 리츠의 설립 등을 맡게 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양주신도시 옥정 A-24BL의 공동주택용지(6만8749㎡·938가구)와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5127㎡·30가구)다.

국토부 2021년 업무계획은 이 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 및 개발이익 교차보전’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개발을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 및 개발이익 교차보전’ 사업은 양주 옥정지구와 전남 구례를 묶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와 유사한 사례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남 함양 일대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 추진하다 국토부 업무계획으로 가져온 ‘균형 발전’ 사업이기도 하다. 변 장관이 사장 재직시절이던 지난해 11월 5일 LH는 양주 옥정지구와 전남 구례 패키지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이 결과 지난 18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DL이앤씨와 케이프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확정됐다.

LH에 따르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조만간 리츠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리츠는 컨소시엄내 케이프투자증권 등 금융사가 설립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설 리츠가 국토부의 영업인가를 받으면 주관사로 확정된다. 이후 LH와 신설 리츠는 양주 옥정지구의 택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토부가 리츠의 영업인가를 주는 과정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례 일대의 사업 대상지는 현재 민간에서 소유중으로, 토지주는 신설 리츠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LH와 약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L이앤씨가 양주 옥정지구 및 구례 등에서 각각 인허가를 거친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지어 공급하게 된다. 양주 옥정지구 아파트는 건설사가 바로 분양하지만, 구례의 귀농·귀촌용 주택은 4년간 임대한 후 분양하게 된다. LH는 이 과정에서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해 리스크를 나눠 갖는다.

LH는 오는 5월 공모 개시를 목표로 양주옥정·전남구례와 유사한 모델의 또다른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을 추진중이다. 두번째 사업도 9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약 8월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시범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3기 신도시 등에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 정부 4년간 진행한 정책의 3대 미흡점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높은 건설 산재율 ▲균형발전 미흡을 꼽았다. 특히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해 ‘도시재생’과 ‘혁신도시 시즌2’ 등의 현정부 정책의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적극적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미분양 등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들어 민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는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한 경쟁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과 연계해 수익은 낮지만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라며 "수도권 대형 사업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시공사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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