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평화·안보 남북협력 추진..'인신매매방지법' 추진

양성평등위원회..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 추진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19.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9일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심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이다. 무력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분쟁 예방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3년을 주기로 올해 새롭게 수립된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예방 ▲참여 ▲보호 ▲구호 및 회복 ▲이행점검 등 5개 분야로, 11개 목표와 24개 세부과제, 50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예방 분야에는 올해 처음으로 남북협력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건 활동에서 여성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 분야에는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서 정책 결정 및 활동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과제가 포함됐다. 관련 분야 고위직 및 위원회의 여성 비율 제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및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 분야에서는 군 관련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탈·난민 여성의 폭력 피해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가 강화된다.

구호 및 회복 분야에서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분쟁지역의 구호·회복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들의 이행점검 내실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매년 민간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이행점검 외에도 연 1회 각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19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권고' 이행점검 결과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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