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기업에 지원금..여가부에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양성평등위원회,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등 확정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해 조기단축지원금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시행할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021~2023년) 국가행동계획'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의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등 성인지 관점을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전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경험한 당사국으로서 2012년 국회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를 계기로 2014년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을 처음 수립했다. 이후 3년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5개 분야(예방·참여·보호·구호 및 회복·이행점검), 11개 목표, 24개 세부과제, 50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새롭게 이행기관으로 추가돼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예방' 분야는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 관련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건 활동 과정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계획부터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과 교류 추진 등 남북협력 관련 과제가 신규로 포함됐다.

'참여' 분야의 경우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서 정책 결정 및 활동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관련 의제의 지역사회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고위직 및 위원회 여성 비율을 높이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및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여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 분야에서는 군 관련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해외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지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이탈·난민 여성의 폭력 피해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가 강화된다.

'구호 및 회복' 분야에서는 분쟁 관련 피해자의 회복 지원에 힘쓴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단계별 성인지적 관점 반영, 분쟁지역 구호·회복 사업 발굴 등을 통한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개발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이행점검' 분야는 이행점검의 내실화 및 이행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존 민관합동 이행점검 외에 각 이행기관별 자체 이행점검(연 1회)을 새롭게 추가했다.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으로,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6대 분야 총 22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주요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전담부서 간 협의체'를 통해 고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별 주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한다.

우선 예비 교원의 성인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 운영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용 평등과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지원도 확대해 정규 채용과 장기 고용을 지원한다. 정규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업에 8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320만원을 지급한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75개소 내외) 내에 경력단절예방팀도 신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위기 여성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가족 돌봄 어려운 여성 등에 상담이나 법률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을 개편헤 지방공기업 대상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를 구성하고,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에 대한 임용계획과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일·생활 균형의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Δ공동육아나눔터(64개소 확충, 여가부) Δ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복지부) Δ초등돌봄교실(700교실 확충, 교육부) Δ국공립어린이집(550개소 확충, 복지부) 등 돌봄인프라를 확대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기단축지원금도 지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곳 선정해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 증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운영,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양평위는 이날 여가부에서 개발한 '국가성평등지수'의 2019년도 측정 결과와 유엔(UN)이 2018년 권고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여가부는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 영역에 대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정도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3.6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