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채용 지원..여가부 '양성평등정책' 살펴보니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9/뉴스1

정부가 올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채용을 지원하는 등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노동시장 조성을 추진한다. 성평등 확산을 위해 부처별 책무를 강화한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정영애 여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6대 분야 총 22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주요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전담부서 간 협의체'를 통해 고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별 주요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을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75개소 내외) 내에 경력단절예방팀을 신설한다.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대상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직원 현황 및 채용 현황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현황도 포함해 공시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을 구성해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에 대한 임용계획과 이행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필수 편성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촘촘한 돌봄인프라 구축 등 일·생활 균형 제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강화 등 여성폭력 근절 추진 등을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노력과 함께,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향후 3년간 시행할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021~2023) 국가행동계획(안)'도 심의했다. 한국은 2014년 처음으로 제1기 국가행동계획(2014-2017)을 수립해 이후 3년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이다.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등 성인지 관점 반영이 주요 내용이다.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 △이행점검(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등 5개 분야에 11개 목표, 24개 세부과제, 50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이행기관으로 추가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해 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제협력단(KOICA) 등이 이행에 참여한다.

이번 계획부터는 '예방'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과 교류 추진 등 남북협력 관련 과제가 신규로 포함됐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매년 민간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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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