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으쌰으쌰' 국민 사기 지원금 지급 검토"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전국민을 위로하는 사기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텁고, 넓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여당 지도부와 재차 공유하면서, 재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연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이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당에선 “코로나 진정시에 경기진작·소비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 수용”(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맞춤형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관광서비스업·플랫폼 노동자·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자산소득 파악시스템 확보 등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이 향후 대책으로 제시한 자산소득 파악시스템은 소득과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의) 정액지급 보다는 (소득·피해에 비례한) 정률적인 지급이 많이 있다. 그런 사례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재원 마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문제도 거론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의 이견이 절제되어서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과, 감정적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이견 노출은 자제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두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불거지며 당·정·청 갈등으로 비친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음달 당대표를 마치는 이낙연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 체제’ 비전을 두고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며,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박홍배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악화된 한-일 관계도 언급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평소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면서, “대통령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한-일 간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등에 대해선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현수 수석 사의와 중대범죄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많은 분들이 모인 회의여서 그런 문제를 논의할 자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이낙연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시간46분 동안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문 대통령은 간간이 메모를 했다. 간담회에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완 이지혜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