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대통령에 맞춤형 지원 확대 건의.."경기진작 재정도 필요"

최인호 "피해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 환경 조성도 건의..시스템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에게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네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적 소득 이전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 관광서비스,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발생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 방식도 중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특히 현장의 고통에 정부가 최대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에 비례하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며 "이는 자산·소득 파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향후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최 대변인은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 라는 원칙 아래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피해업종, 피해계층에 두텁고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칫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하위계층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향후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함께 개진됐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