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국민들께 송구.. 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됐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 침묵을 깨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퇴 필요성도 일축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라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