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법원에 혼란 끼쳐 깊은 사과"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19일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임 판사의 사표 수리에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임 판사 측이 지난 4일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판사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던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제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 제가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논란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