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주의 답변 사과..사명 다할 것" 사퇴설 일축

김명수, 법원 구성원 및 국민에 메시지
"임성근 사표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임기를 지키겠다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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