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잘 쓰는 나라로..공공서비스도 재설계

변해정 2021. 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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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지능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과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4대 전략과 11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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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委 첫 회의..1차 기본계획 확정
'OECD 데이터기반 정부부문 평가' 3→1위 목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지능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3)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향후 2년간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제도 개선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데이터 분석 후보과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과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4대 전략과 11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발굴·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게 된다.

발굴·분석하게 될 데이터는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 ▲사회구조 변화·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을 요하는 과제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과제 등에 관한 것들이다.

또 데이터 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 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카드 매출·유동 인구 등 민간 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데이터 공동 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은 찾아내 손본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와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한다.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데이터 공동활용 및 역량강화 매뉴얼'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위원회와 함께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문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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