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데이터 분석 기반해 설계한다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확정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공공서비스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새롭게 설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데이터 기반 행성 활성화 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제1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3년까지의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았다. Δ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Δ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데이터를 분석해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질병 실시간 예측,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아 이동경로 추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 해결에 데이터를 활용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과제도 분석해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기관 간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 포럼 등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 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 기반 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 집행시에는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찾고 성과평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담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