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 자부"..신현수 파동엔 '침묵'

4차 재난지원금 논란에는 文 "재정적 여건 감안해달라", 이낙연 "확장 재정 계속돼야"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정이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논의 중인 가운데, 재정당국과 여당 간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12조 원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20조 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 대규모 지급 관철 의지가 강한 여당 지도부와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의 당정 이견에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8.29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여당 지도부의 노고를 줄곧 치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에 힘썼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낙연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당을 아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면서도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극찬을 보냈다.

또 "어제 발표된 가계 동향 조사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지표로 확인이 되었다.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여당에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했지만, 지난해 확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비롯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빚은 내분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이낙연 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확장 재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별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전 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