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사표 수리 정치적 고려 없어, 헌법적 사명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 탄핵과 관련한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19일 공개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쓴 글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표 수리 반려를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이어진 것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규정 등 여러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취임 이후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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