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필요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 유지

국토위 여야, 예타 면제 잠정 합의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 특례조항도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다만,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조항의 경우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지 않아 첫 논의 때 부터 빠졌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초 17일, 국토위 소위가 만든 초안에는 △사전타당성검토 간소화 조항 △조기착공 근거 조항 △신공항 추진과 관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가덕공항공사(가칭) 설립 내용 등 핵심 뼈대와 배후 산단 조성 등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알맹이가 빠진'특별법 초안이라고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또,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급히 상경해 국회 정문에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부산의 여론이 악화하고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자, 결국 국토위 여야 의원은 이틀만에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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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