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자사고 폐지 제동?.."정상화 역행" vs "내로남불"

[고진영 / 배재고 교장 :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 3개의 변호인단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2025년도의 시행령 폐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철회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 이유와 찬반 논란,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재판부는 '소급 적용'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합격 커트라인과 감점 요인이 4개월 남기고 바뀌었고, 바뀐 기준을 토대로 지난 5년을 소급 적용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정 취소된 배재고와 세화고 점수는 각각 65점과 67.5점이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지난 2010년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 38개가 있는데요.

고교 평준화 획일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고 일반고보다 많은 재량권을 줬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적 좋은 학생을 싹쓸이하면서 '입시 학원화'돼 버렸다, 일반고의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사고 입학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수고 결국 돈이 입시를 결정한다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여론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9년 10월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54%, 반대 36%.

같은 해 11월 여론조사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10%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내로남불' 논란은 부담입니다.

폐지를 추진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 자녀부터 외고를 졸업했다며, 본인들은 통과했으니 이제 신분 상승 사다리를 치우려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 핵심인데요.

최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당시 후보자, 지난 3일) : (특목고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데 딸은 보냈다, 그 말씀이죠?) 본인이 갔습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특목고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후보자, 지난 9일) : 사실은 저는 (자녀가) 자사고에 입학한 거는 몰랐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자사고인) 한가람고를 혹시 자기가 (원하는 외국인학교에) TO(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자사고에 본인이 입시 응시를 한 겁니다.]

물론 야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정국' 당시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출신을 많이 뽑는 대학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모두 특별법을 만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이후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와 연계하자거나,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10월) : 지금 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같이 드리고요.]

다시 이번 판결로 돌아가서 재판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 일괄 폐지를 규정한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나아가 자사고 폐지 근거가 법이 아닌 '시행령' 형태인 만큼 향후 선거 결과 역시 중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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