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예타 면제'..가덕도 특별법, 與野 잠정합의

예타 면제, '강제규정' 아닌 '임의규정'으로

(서울=뉴스1) 이철 기자,서혜림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논의) 중인데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 하고 있다"며 "예타는 해야한다는 강제규정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논의가 끝난다면 오늘 전체회의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구신공항 논의는) 아직 논의 못 했고 이것(가덕도 신공항)이 끝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12시35분에 법안소위를 종료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 세부 조항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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