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J·盧도 불법사찰' 주장 野에 총공세.."허위사실 책임져야"

이낙연, 野 '선거용 공작' 주장에 "해도 달도 선거 맞춰 뜨냐"
김태년 "MB 이전에도 불법사찰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공개"
당 차원서 정보공개 요구 주장..박형준 겨냥 '진상규명' 요구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대야(對野) 총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의힘이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역공을 차단하는 한편 사찰 문건의 전면 공개를 벼르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자고 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며 "우리당은 실체가 드러난 MB 정부 불법사찰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나온 사찰 정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된 것인데도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 비난한다"며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마치 해도 달도 선거에 맞춰 뜨고 진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실한 고백과 사과, 반성 없이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설픈 물타기 의혹 제기 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 바란다.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찰 문건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 물타기 시도이자 너무도 염치 없는 짓"이라며 "이 문제의 본질은 MB 정부의 불법사찰 지시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얘기할 때마다 4·7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공세라고 호도했고 이것도 모자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며 물타기 공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불법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느 범위까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공세', '진실 가리기'를 즉각 멈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 때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을 금지시켰다는 건 분명하고 청와대에서 다시 지시를 한 게 MB 정부 들어서서 2009년 12월16일"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물귀신 작전인 것 같고 아마 물타기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9. photo@newsis.com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공세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도 "대법원 판결이 난 시점과 국정원이 판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던 시기가 금년 초부터"라며 "그리고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보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대법원이 재보선에 맞춰서 판결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MB 정부 국정원이 사찰 대상이 된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미 김두관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데 이어 다른 중진 의원들도 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근 의원은 "정보위 결의로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 적극 나서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도록 해 당사자가 사찰자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 불법사찰이 어느 정도 자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MB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청해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런 결정에 관여한 이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활용됐는지 규명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MB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향한 불법사찰 관련 입장표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권력의 민간인 정치 사찰은 그것 자체로 반헌법이고 반민주인 정치행위다. 선거와 관계없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는 정무수석실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부인하지만 정무수석이 여야 국회의원 신상자료 작성과 활용에 관계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진솔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 사찰 의심을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민주 부산'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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