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간 고치는 정부'..수도권 외국인력 사업장 1945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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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을 적극 점검한다.
외국인 인력 관리 관련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자율점검 사항에는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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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을 적극 점검한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지난 18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122명 발생하는 등 이주노동자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뒤늦게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일하며 방역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집단감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빈틈없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노동자 거의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였다고 한다"라며 "관계 당국에서 이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정부로서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 관리 관련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적극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00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사항에는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는 통역원을 활용한 1 대 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정 총리는 "고용부와 법무부는 업무 소관을 떠나 '모두 우리 일'이라는 생각으로 심기일전해 주시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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