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장 석달 만에 재공모..소장 임명 둘러싼 파행의 연속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 차장 사임 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에 응모했다가 자격 논란에 휩싸였지만 ADD 감독기관인 방사청장에 첫 내부 승진자로 승진 임명된 강은호 방사청장. 전국공공노조가 최근 방사청의 ADD 보복감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연합뉴스

강은호 전 방사청 차장 사임 뒤 응모…자격논란 일자 상급기관 방사청장 승진 임명

전국공공연구노조 “방사청의 ADD 특별감사는 보복감사”…감사 중단 촉구

국방부가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관련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자격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석 달여 만에 재공모를 결정하는 등 소장 임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ADD 홈페이지에 소장 공개모집 재공고를 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첫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첫 공모 땐 강은호 당시 방사청 차장이 사임 뒤 응모했는데,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이 응모자격에 추가되면서 그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적잖은 잡음이 일었다. 자격 논란 끝에 강 전 차장은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고, 국방부는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렸다. 재공모에도 응모 자격에 ‘국방부·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으로 무기체계 획득 분야와 국방과학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포함됐다. 원서접수는 3월 2일까지다. ADD 소장은 국방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앞서 방사청이 최근 ADD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격 실시하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보복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노조는 16일 성명서에서 “이번 특별감사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노조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방사청이 15명의 감사관을 ADD에 보내 모든 직원의 2년간 내부메일 전체, 출입기록을 포함한 근태 자료, 정문출입 기록영상 등 대규모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가 구성원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방사청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 감사고 ADD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신임 소장 임명 결정 지연과 관련 “ADD 소장의 공석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모과정과 내용은 더 큰 문제로 강 전 방사청 차장(현 방사청장)의 소장 내정설,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재공모 결정 등 일련의 공모과정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로 인해 연구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현 정부가 국방과학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장을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기관장 교체시기에 방사청 직원과 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수행했다”며 “ADD 직원의 모은행 취업청탁에 대한 부실 감사, 대규모 기술자료 유출 후속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ADD의 기밀관리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감사로 감사 목적이 분명하고 관련 내용에 한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공공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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