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2배 늘렸는데 산재 사망 안 줄었다

- ‘산재사고 사망자 500명이하 감축’ 文공약 못지켜 고용부 곤혹

근로감독관 3년새 1097명 급증

사망 재작년 855명·작년 882명

올 총 사업비 1조1269억 달해

전년대비 71%↑… 예산 퍼부어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두 배 이상 늘렸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임기 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최근 목표를 700명대로 수정해 ‘공약 후퇴’ 비판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19일 확인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근로감독관 정원은 1898명에서 2020년 2995명으로 급증했다. 2013~2016년 사이 근로감독관이 1628명에서 1694명으로 66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 증가세다. 근로감독관이 늘어난 만큼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산업안전분야 예산은 2018년 25억9600만 원에서 2020년 37억6800만 원으로 약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이 증가한 것에 비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964명, 2018년은 971명 발생했다. 2014년 992명, 2015년 955명, 2016년 969명과 비슷한 수치다. 2019년 사망자가 855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882명으로 늘어났다. 고용부는 지난 3일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20% 감축하겠다며 목표를 700명대로 수정했다.

성과가 미미했지만, 관련 예산은 3~4배 넘게 급증하고 있다. 답변서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기금의 사업비 합계는 2017년 5006억 원에서 2021년 1조1269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22.5%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해당 사업비가 전년(6577억 원)에 비해 71.3%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비 증가가 ‘일시적인 장비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기존 정책의 규모만 늘리는 것으로는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와 함께 산재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정보를 취합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근본적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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