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전주시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공실문제 해결해야"

19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김남규·박선전·이남숙 의원은, 각종 현안 언급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필수시설인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짚었다.

전주시의회 김남규·박선전·이남숙 의원은 19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상공 지원대책', '속도감 있는 관광거점도시 추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문제' 등 지역현안을 언급했다.

당장 김남규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책사업공모에 선정된 관광 거점도시사업의 답답한 추진상황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선정된 후 지난해 1년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완료하지 못했고, 올해부터 추진될 6개 사업도 설계단계에 있다"면서 "기재부와 문체부의 적정성 재검토 요구에 따라 8개월 정도 추가로 늦어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의 중심사업만 컨설팅 돼 있지 구체적인 사업들은 기재부의 검토보완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며 "중앙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은 사업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고 언급했다.

박선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에 의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피해 외에 그에 따른 보상도 천차만별"이라며 "전염병 피해를 보상하는 현실적인 행정시스템 마련이 우리사회에 큰 숙제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업손실을 직접보상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제한을 강제했다면 당연히 영업손실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를 보전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필수시설인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전주도 최근 5년 사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8곳이 아이들이 없어 폐지로 이어진 상태"이라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99곳임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나 층간 위치조차 변경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인 활용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찾고, 지속적인 증가를 대비해 전환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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