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드인사'보다 참담하다".. '사무 분담' 결과에 법원도 발칵

김미리 판사 중앙지법에 잔류

‘정경심 4년 선고’판사는 전보

“현 정부의 ‘검찰 코드인사’보다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참담한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이 법관 인사 후속 조치로 ‘사무분담(법관의 재판부 배치)’ 결과를 공개하자 법조계는 물론 법원 내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부 배치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을 두고 “법관 사표 수리와 관련해 대국민 거짓말을 벌인 것보다도 질이 나쁘다”는 말까지 나온다. 통상 법관의 법원 배치는 대법원이, 법원 내 재판부 배치는 각급 법원장이 한다.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 법원과 재판부가 정기적으로 바뀌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 등을 맡으며 검찰과 수차례 신경전을 빚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년 근무 기간을 채웠음에도 형사합의21부에 계속 남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잔류시키고 법원장마저 재판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부 재판장의 장기 유임이 현실화한 것이다. 반면 “법관 개개인의 인사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법원 측의 해명과 달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잔류를 희망했는데도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 배치는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성지용 신임 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터진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던 김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며 주목을 받았고 결국 대법원장에 일약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블랙리스트 의혹의 재조사를 지시하며 ‘사법부 적폐 청산’에 나섰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된 송경근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검찰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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