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빅브라더' 지적 한은에 "오해·과장".."쌍용차 지원" 거듭 밝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고 오해로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관장하는 곳은 한국은행인데 빅브라더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에 대해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반발했다. 전금법은 각종 페이 이용 명세를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관리수집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은이 전금법을 비판하면서 '빅브라더'라는 표현을 쓰자 은 위원장이 발끈한 것이다. 빅브라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비롯된 용어로 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를 뜻한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만 수억 건이 넘는 (결제 정보를) 미치지 않고서야 그것을 봐서 뭘 하겠느냐"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전금법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의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어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것을 매일 CCTV 보듯 보느냐. (빅브라더는)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을 통신정보 시스템에 비유하기도 했다. 통신사에 모든 전화 기록이 남고 만약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검찰이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서 통화기록을 받아 보듯 전금법 역시 똑같은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진) 통신사가 빅브라더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결제 정보) 자료가 금결원에 가도 직원이 이를 보면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그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린) 17일에도, 오늘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가 그날(정무위)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쌍용차 지원 여부에 대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산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고용 문제도 있고 해서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채권단이 아니어서 돈을 줄 순 없지만 살아날 수 있다면 (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물론 산업부 장관이 판단하겠지만 (지원) 원칙에는 큰 틀에선 채권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배당성향을 결정하지 못한 신한금융의 배당에 대해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면 20%를 상향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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