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이 빅브라더? 한은의 오해다"

한은의 '빅브라더' 발언에 직접 반박
금융사고 발생시 대비 차원.."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
"쌍용차 살리는 게 괜찮다..채권단도 원칙적으로 동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최근 한국은행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갈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이른바 ‘빅브라더’ 발언에 대해 “한은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한은이 페이 업체의 내부거래에 대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가정폭력 막겠다고 집집마다 CCTV 다는 격”이라며 빅브라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등이 외부청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한다. 내부거래를 정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나면 누가 돈의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다”며 “기록을 남기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실명법에 의거해 자료를 요청해 누가 주인인지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도 자금이체 관련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이 곳은 한은이 관장하고 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빅브라더라는 얘기를 스스로 한 것”이라며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쌍용차 지원문제에 대해선 금융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쌍용차 지원문제에 대해 “고용도 있고 하니 괜찮다면 살리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에는 “당시 정무위에서의 답변은 그대로 유효하다”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그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쌍용차 금융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잘하고 있어 신뢰한다”며 “잘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순이익 20% 이내 배당제한 권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은행과 금융지주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면 배당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기준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으니 배당이 자유로운 게 맞냐’는 질문에는 “어느 금융사가 통과를 하고 어느 곳은 통과를 못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자료=금융위)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