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한은 비판에 은성수 "오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국책은행장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신효령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명백한 빅브라더(사회 통제 권력)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오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빅브라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다"며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다 정보가 가는데 그렇다면 금결원이 빅브라더라는 것이고, 금결원을 관장하는 한은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보내면 그 축의금이 은행을 통해 금결원으로 가는데, 그 정보가 금결원에 집적된다"며 "금결원이 하루에 수억건이 되는 정보를 볼리도 없고 그걸 봐서 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고 누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화통화를 하면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 방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다 빅브라더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자료를 만약 수집한다면 나중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고, 그 때 자료를 보는 것은 정당하게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한다. 통화기록 조회에 대입해보면 (전금법이)빅브라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또 한은은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도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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