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만든다.. 탈원전로드맵 차질 전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로드맵에 따라 노후 원전 14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이었다. 지침이 마련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에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계속 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에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원전 경제성 평가 사례를 조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계속운전과 수명만료 정지, 수명만료 전(前) 정지 등 원전 운영 시나리오 별로 최적의 경제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재무, 회계 원가 시스템 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 데이터 산정 기반을 구축하고 변동비, 고정비, 운전유지비, 수선비 등 각종 계정에 대한 분류 기준도 명확히 정의한다.

이밖에 ▲경제성평가 방법 등 체계화 및 절차화 ▲지침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신규원전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경제성평가 툴(Tool) 개발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오는 3월 사업자를 선정해 6월 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만큼 향후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 향후 노후 원전 경제성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침이 마련되면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상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오는 4월8일까지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고리2호기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1년 연장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했다. 감사원의 주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한을 더 달라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로드맵에 따라 노후원전 14기의 설계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한수원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감사원 주문대로라면 계속가동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 마련한 평가 지침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고리2호기 이후에도 설계 수명이 2024년, 2025년에 각각 끝나는 고리 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2025년, 2026년) 등 노후 원전 14기도 모두 이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가 논란이 커진 상황이라 다른 원전은 쉽게 폐쇄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침이 마련되면 탈원전 로드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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