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민정수석 변천사

이도운 논설위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 기강을 잡으며, 대통령의 법률문제를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을 총괄한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으로 인식된다. 청와대에 민정수석 직제가 생긴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다. 전두환의 육사 후배 이학봉이 발탁돼 1980년 9월부터 1986년 1월까지 무려 5년 5개월 재임했다. 초대이자 최장수 민정수석이다. 역시 육사 출신 김용갑이 뒤를 이었다. 당시에는 민정수석보다 막강한 사정수석이 별도로 존재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5명의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 육사 출신 안교덕을 포함해 2명만 군 출신이었고, 나머지 3명은 검사 출신이었다. 이때도 사정수석이 있었는데 검사 출신 2명이 직을 맡았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이 사정수석실을 통합하면서 더욱 막강해졌다. 김영삼은 두 명의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군인·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아닌 신학 교수 출신 김성재를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그러나 소수 정권에서 비법조인 민정수석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 듯, 이어 임명한 3명의 민정수석은 모두 법조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인 문재인·박정규·문재인·전해철·이호철을 차례로 임명했다. 민정수석 두 번은 문재인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5명의 민정수석 모두 검사장 출신을 선택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6명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탄핵 정국에서 임명된 최재경은 닷새 만에 사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을 우선 발탁하다가 검찰과의 관계가 한계에 이르자 검찰 출신 신현수를 발탁했다.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사례는 노무현 시절 이호철과 박근혜 시절 우병우다. 우병우는 정윤회 문건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김영환 민정수석을 배제하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직거래를 하다가 수석에 올랐는데, 김 수석이 관련 상황을 비망록으로 남기는 바람에 국정농단 수사에 걸렸다. 결국, 김 실장, 우 수석 모두 구속됐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수석도 비망록을 남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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