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필연적 경제 디커플링 진입..목표 설정·관리 필요"

美보고서..분야별 제한적 디커플링이 현실적
합리적·잠정적·평화적 디커플링 접근법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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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이 중국과 피할 수 없는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치닫고 있지만 목표를 설정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센터와 뉴욕에 본부를 둔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은 17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대중국 전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평가다.

◇ 디커플링 지속될 것: 보고서는 "디커플링이 목표가 설정되고 계산된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런 저런 형태로 지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신뢰는 바닥이다"며 "1972년 이후 양국 관계를 지배했던 협력적 포용정책으로의 복귀는 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중국을 '전략적 맞수', '최대의 경쟁자', '최고의 도전자'로 낙인찍고 트럼프 시대의 강경책을 이어갈 뜻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양국 간 경쟁이 강화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의 최상의 경제 관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디커플링에 대한 초기 조치가 이미 취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제 결과와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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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제한적 디커플링이 현실적: 보고서는 이어서 "미국에서는 디커플링 경로의 진행 여부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디커플링 전망이 이보다 더 현실적이었던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하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복지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무역, 투자, 인적 흐름, 기술 분야로 분리해서 디커플링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투자 흐름, 관광, 학생 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이미 일어났다. 많은 미국 기업은 이에 대비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도 이 같은 디커플링으로 인한 혜택을 얻을 것인지, 혹은 자국 정부가 이를 따를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합리적·잠정적·평화적 디커플링 접근법 요구돼: 보고서는 "뚜렷한 목표와 사실에 기반을 둔 디커플링 진행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시했다.

또한 "양국 경제가 여러 방식으로 얽혀 있어 완전한 디커플링 비용이 불편할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양국 간 모든 무역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경제에 매년 약 190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절반으로 줄이면 최대 5000억달러의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의 미국 입국 전면 금지도 연간 300억달러의 손실을 가중시킬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합리적인 접근은 부분적(국가 안보나 경제적 회복력과 무관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용), 잠정적(장차 중국의 변화에 대응한 조정 가능성), 평화적(부당한 비용 과다를 모면하기 위한 악의 없는 확언)일 것이다"고 밝혔다.

◇ 자유시장 규범 벗어난 중국에 덜 관대해져야: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을 옥죄고, 첨단기술의 자립을 추구하면서 자유시장경제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이자 로듐의 중국 연구 책임자인 대니얼 로젠은 "미중 관계는 항상 자유주의적 경제 목표를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덜 관대한 자세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의 이익 추구는 무의식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으로 분리되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미중 관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