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다둥이 차량 무료 렌탈 지원′ 확대 논란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다둥이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구 북구청 제공

북구청, "예산문제로 대상확대 어려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다둥이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서비스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관내 다둥이 가족을 위한 다인승 차량 무료 렌탈 서비스를 3년째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둥이 가정 2019년부터 76가구가 이용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다둥이 차량 무료 렌탈 지원사업’은 북구에 거주하는 4 자녀 이상,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7인승 이상 차량 렌트 및 카시트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살린다는 원래 목적을 살리려면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구시의 다자녀 기준도 3명이고, 매년 마다 출산율이 떨어져 1명만 출산하고 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4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차량 렌탈료가 12만원 정도 되는데 총4일까지 무료로 지원해준다."면서 "재정문제로 3자녀 가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재정문제라기 보다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허술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대구 북구A(40대)씨는 "왜 4자녀만 지원해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3자녀 키우는 집도 여행가고 싶다."면서, "정말 재정문제라면 3자녀까지 늘리고 예산에 맞게 선착순으로 하던지, 가구 소득같은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