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文정부 부동산 부익부빈익빈 심화"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뉴시스DB. 2021.02.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 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지만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 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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