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었는데 집값 때문에 맘 편한 날이 없네요" 서글픈 무주택자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 전세 등 매물 정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도대체 이 정부가 시작되고부터 집값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르던 집값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잡히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뛰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말을 믿은 저로서는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렸지만, 이제는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25번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임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부일 거라 믿은 자신을 후회한다. 내가 들었던 촛불이 나의 희망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될 줄이야"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제 돌아보니 정부가 시작한 임대사업자 특혜가 집값 폭등의 시작점이었던 걸 평범한 시민인 저는 눈치채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한 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 그 희망이 또다시 처절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겠다 발표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 방안은 오랜 기다림의 무주택자들을 26번째 죽이는 정책"이라며 "아니 그나마 붙어 있던 숨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당시 3억원하던 시세가 지금 10억원한다. 호가는 15억∼17억원까지 올려놨다"며 "현 정부 들어 집값은 3∼4배, 월급은 제자리다. 근로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집값을 정상으로 보고 시세에 90%를 적용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결국 건설사와 투기꾼들 배불리는 정책의 연장이냐. 서민들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분양받나.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가며 맞벌이해서 아파트 하나 사고자 하는 것이 서민들은 탐내면 안 될 큰 욕심이냐"며 "스스로를 벼락거지라 생각하며 집도 하나 장만 못 하는 못난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의 90%가 고착화되면 서민은 평생 빚 갚거나 무주택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져 자산소득 극대화 정책, 건설사나 투기꾼들만을 위한 정책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정권이 왜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나오는 정책마다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계급을 만들며 그것이 고착되게만 하냐"며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철회하고 공사에서 주도하는 공급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달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