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5월 24일까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5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9781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 기준인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의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은 완화됐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 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개정된 검사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능력 저하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신인지 능력 검사를 도입,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 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받게 된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 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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