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구글 입앱결제 강제 시행전 국회가 법으로 막아달라"

[마운틴뷰=AP/뉴시스] 2016년 6월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2020.08.18.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가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국회가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7개 단체는 18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시 결제대금의 30%가 수수료로 발생한다. 구글은 당초 올 1월부터 인앱결제 확대 정책을 시행하려했으나 국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10월로 시행 시점을 늦췄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앱시장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이에 인터넷업계는 인앱결제 강제 시행 전에 관련 관련 통과해야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단체는 "지난 정기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이뤄지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공통적으로 성토했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액은 7조5215억원으로 이중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67%인 5조47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앱 마켓 수수료 합계액은 1조6538억원으로 전년비 30% 늘었다. 예정대로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확대 시행되면 올 4분기 국내 모바일 앱 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에 성명서를 공동 발표한 단체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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