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종시 부동산 광풍의 최대 수혜는 '공무원 특공'

세종시 이주한 공직자들 특공으로 억대 시세차익 챙겨
불과 30분거리 대전에 있는 중기부등도 특공대상 포함
특공 둘러싼 형평·공정성논란 공직계 스스로 자성해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3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회의장 벽에는 최 장관 후보자가 분양권을 소유한 세종시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 아파트는 ㅇㅇㅇ 후보자가 장관직을 포기하고, 분양권을 지킨 곳입니다. 서울에도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빨리 계약하시죠.”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4생활권 반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서 일명 ‘성지’로 불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을 통해 바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의 아파트는 복층 형식의 펜트하우스로 전용면적 155㎡에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을 자랑한다.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후보자는 장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특공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은 챙겼다.

몇년전부터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 후보자와 같이 특공으로 재테크에 성공한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특공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던 중앙행정·공공기관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거 이전하면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2010년부터 마련된 제도이다. 불가피하게 멀리서 이사를 해야 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근엔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거리의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공공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이들 직원들에게 특공을 주겠다고 한다.지나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난은 심화되고 지금도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다.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특공을 둘러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왜 제기되는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