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센터 부지 '불법 경작'..전북도 "행위자 몰라"

내달 착공 예정됐지만 장기 무단점유 대처에 미온적
전북도, 행위자 못찾아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전북혁신도시 일대 공유재산 무단점유 빈번 '골머리'

다음달 착공 예정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부지에 불법 경작을 하는 등 전북혁신도시 일대 일부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 금융센터는 전북혁신도시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다음달 착공해 오는 2023년 6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전라북도는 금융센터를 비롯한 금융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금융센터 부지는 누군가 무단 점유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로 무성하다.

가장 최근의 카카오맵 로드뷰(온라인 거리보기)를 보면, 지난 2019년 6월 당시에도 금융센터 터에서 불법 경작이 이뤄졌다.

전라북도는 무단 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해, 지난 16일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을 공고했다.

전라북도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전북도와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장기간 이뤄진 불법 경작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융센터 터를 언제부터 누가 무단 점유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무단점유 금지와 함께 변상금 징수, 행정대집행 등에 대한 안내판을 지난해 말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 여부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 공고 기간이 지나도 무단 점유 행위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공고할 수 있다"면서 "행정대집행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지방법원 청사 인근의 전주시 일부 공유재산도 이처럼 불법 경작이나 쓰레기 투기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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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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