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화, 대안은 보험자 병원" 유치 활동 본격화

부산CBS 기획보도 - 침례병원 공공개발 현주소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하는 '보험자 병원'
첫 보험자 병원 '일산병원' 호평..코로나 거점 병원 역할도 감당
시민사회·부산시·시의회 한목소리로 "보험자 병원이 대안"
건보공단도 '긍정적' 평가..각종 과제에도 유치 가능성 높다는 분석

2017년 폐업한 부산 침례병원. 송호재 기자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대형 의료기관 중 하나였던 침례병원이 파산한 지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지역 의료 공백은 현실화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공의료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산CBS는 3차례에 걸쳐 침례병원 공공 개발 필요성과 현실,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침례병원 공공개발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한 '보험자 병원'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60년 역사 침례병원 폐업 5년…갈길 먼 공공병원 설립
②"병상 부족" 코로나19로 드러난 부산 공공병원 현실
③"침례병원 공공화, 대안은 보험자 병원" 유치 활동 본격화
(끝)

◇ 우리나라 첫 보험자 병원 '일산병원'…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산병원 홈페이지 캡처

2000년 개원한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우리나라 첫 보험자 병원이다. 보험자 병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을 말한다. 공단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 원가도 투명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산병원은 지역 주민 건강권 강화에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도 줄였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산병원의 환자당·진료 건당 진료비는 비슷한 규모 병원의 77.7%, 75.3%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지역 거점 전담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단계적 전환을 시작해 필수 의료 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은 코로나 치료 병상으로 쓰고 있다. 지난달 기준 98명이 입원해 치료 중이고, 중증 환자는 9명이다.

◇ 침례병원 공공 개발 수년째 헛바퀴…'제2 보험자 병원 유치' 최적 대안으로 급부상

코로나 검사. 황진환 기자

2017년 침례병원 파산으로 지역 의료서비스가 직격탄을 맞게 되자, 침례병원을 민간이 아닌 정부나 부산시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제2 보험자 병원 설립이었다. 건보공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일산병원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면 중장기적인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기존 침례병원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개발 시간도 줄여 지역 의료 공백 사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언급되던 보험자 병원 유치 계획은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부산의료원 사업이 본격화하며 재정적 부담을 느낀 부산시가 동부산권에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면서, 보험자 병원 유치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감염병 등 국가적 응급사태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한몫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찾아가고 선거 공약에도 포함" 부산시·시의회 유치 활동 본격화

부산시청 제공

지역에서 보험자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자, 부산시와 시의회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설립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침례병원 리모델링은 병원 신설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의료시설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해 50억원까지 운영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관련 결의문을 발표하고 열악한 부산지역 공공의료 실태를 지적하며 중앙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이 침례병원 파산 사태 이후 계속해서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해온 만큼 진정성과 설득력을 가진 행동이라는 평가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부산지역 의료 서비스 실태를 보면, 민간 의료와 달리 공공의료 관련 지표는 전국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제대로 대처조차 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개발하면, 점차 영리화하는 의료시스템을 공공화하는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장기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 건보공단도 적극적…각종 과제에도 유치 가능성은 높아

2017년 침례병원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송호재 기자

건보공단은 수년 전부터 제2, 제3의 보험자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비 원가를 투명화할 수 있다는 점, 국민에게 직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 병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다.

침례병원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금정구는 물론 해운대와 기장 등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부산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도 좋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과제도 남아 있다. 여러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고, 특히 울산 등 동남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가 있어 경쟁이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절차도 만만치 않다. 법적으로 기존 침례병원 직원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지만, 지역적 요구가 있을 경우 도의적으로 이를 간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 침례병원이 제2 보험자 병원 설립 대상지로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많다. 환경적인 강점과 지역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부산시와 정치권, 건보공단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들어맞기 때문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민병훈 집행위원은 "코로나 사태로 공공 의료 확충이 절실해졌고, 일산병원이 거점 병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부산이 보험자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라며 "지방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와 민간 병원이 꺼리는 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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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