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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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한국과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만을 우선시해 왔다. 북한만이 한국에 실질적이며 직접적 위협을 가해 왔다. 그러나 10년 뒤 혹은 더 일찍,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중국은 몇 년 내 서태평양 전반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되며, 한국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정밀타격 미사일,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역내에서 가장 큰 공군, 다수의 항공모함전단, 거대한 우주 기반 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그럴 의도가 있는가는 질문이 남는다. 현재 중국 정부조차 10년 후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주한미군은 대비해야 한다. 능력은 새로운 의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군사력을 쓸 의도가 없었지만, 이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능력을 갖춘다면, 사용할 이유들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혹자는 중국의 군비 증강은 대만과 남중국해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상황을 위한 전력이 다른 상황에 쓰이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미국은 유럽 전력을 1991년 이라크 침공에 사용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동기를 반드시 갖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 편에 서도록 강요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이에 맞선 국가들의 연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대만, 베트남이 함께하고, 원컨대 한국도 그럴 것이다. 중국은 경제 제재로 갈라놓으려 하지만, 대중 굴복이 독립성 상실임을 아는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몇몇 국가라도 굴복시키려면 중국은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대만이 가장 좋은 타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을 장악하지 못하거나, 장악했으나 미국 중심 연합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을 노릴 수도 있다.

중국은 다양한 방책을 갖고 있다. 한국 영토 일부를 장악하거나, 군사시설이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 공격, 겁박, 봉쇄, 제재 등을 혼합할 수도 있다. 북한과 공조해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다.

이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 우위가 확실하고 한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한국이 원치 않는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연합에서 떨어져 나오면, 중국에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굴복은 미국의 신뢰성에 심한 타격을 야기할 것이고, 미국 중심의 연합을 붕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0년은 긴 시간처럼 들리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이미 현재라 말할 수 있으며 기획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다. 한국과 주한미군은 중국의 잠재적 공격에서 한국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중국이 공격 옵션을 갖지 못한다는 걸 명확히 하는 것만이 중국과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에 실패한다면 대결은 불가피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담당 부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