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공공재개발 용적률, 결국 '법적 상한 120%' 가닥

서울시 "상한의 120% 도달이 목표"
사업성 따지던 공공재개발 속도 전망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용적률이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공공재개발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재검토까지 고려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흑석2구역과 봉천13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로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 준주거지역은 600%로 상향된다.

'법적 상한 120%' 믿었는데...기대에 못 미친 용적률

용적률 120% 상향은 애당초 정부의 약속이었다.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을 공공임대 등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 연말까지 정비구역 및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달 불거졌다.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후보지의 예상 용적률이 주민 기대보다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이다.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봉천13구역은 전체가 준주거지역인데도 공공재개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400%뿐이었다. 흑석2구역도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450%밖에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만으론 사업성 확보가 어렵단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개발 취소까지 거론했다. 김태화 봉천13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용적률 500% 이상을 요구했다"며 "이곳은 상가가 많아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법적 상한 120% 도달하도록 최대한 올릴 것"

결국 지자체가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건축계획이 나와야겠지만 법적 상한의 1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층수 또한 해당 지역이 층수 제한구역이 아니라면 지을 수 있는 만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최대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예상 분담금을 계산 중이다.

LH 등 공기업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분담금 검증을 진행하는 등 추가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이 완료되면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달 중 개략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상향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공공재개발 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수용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건축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7곳에 사전컨설팅 결과 자료를 배포했는데, 조합들 반응이 긍정적이란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LH와 SH로부터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관련 추가로 들은 건 없지만 조합 집행부가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소식은 들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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