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교육'과 국가교육위원회[기고/곽상욱]

곽상욱 오산시장·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굳건한 기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년 가까이 된다.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다잡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공감대가 이뤄졌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수립에 적절한 시기다. 국회 법안이 제출돼 있고, 대통령도 연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10년의 노력 끝에 오산시를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모델로 성장시킨 당사자로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교육협의회 겸임 회장으로서, 필자는 이번에 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모두에게 다시 촉구 드리고자 한다. 이젠 정말 때가 됐다.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갖춘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해 경쟁교육에서 성장교육으로, 입시교육에서 미래 창의융합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시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대학교육 담장을 무너뜨리고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필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중앙집중화된 교육시스템을 ‘교육자치’와 ‘자치분권’을 결합한 ‘자치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을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결국 마을이 소멸되는 것처럼,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사람들은 머물지 않는다.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 지원해 지역 교육을 살려나가야 한다. ‘교육자치’를 넘어선 ‘자치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가 우리 교육과 지방행정에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오산시도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였으나, 교육을 핵심전략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가 됐다. 오산에서는 아이들 학교교육과 시민 평생학습이 전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학부모 시민들은 평생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조직해 교사와 함께 학교교육과 현장 체험학습을 결합한다.

오산 사례처럼 교육과 지방행정의 결합, 교육의 지역화 지방분권화, 교육과 지역사회의 결합,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결합은 지역사회가 가야 할 필연적 방향이다. 이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적 과제인 지방분권화는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 한한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더욱 절실하다. 중앙에 집중돼 하향화 분절화된 교육을 전체 대한민국 아이들과 국민을 위한 교육체제로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올해에는 꼭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돼 대한민국 교육의 새 지평이 열리기 바란다.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치교육’을 가장 큰 과제로 추진해 지방분권시대의 교육을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곽상욱 오산시장·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