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무역 전략 추진..美와 손잡고 '對中 압박' WTO 개혁 모색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8일(현지 시각)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EU 무역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면서 "무역 정책은 우리 경제의 녹색, 디지털 전환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WTO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WTO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며,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협상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 내 신뢰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이 위기의 핵심 동인은 중국의 WTO 가입이 이 나라의 시장 경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WTO는 그동안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협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의 WTO 신임 사무총장 선출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새 무역 전략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두고 향후 무역 합의에 녹색 경제 전환,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특정 녹색 제품, 서비스에 대한 무역 규제 완화나 화석 연료 보조금 삭감 합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강제 노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무역 장벽을 없애고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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