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김 지사는 친문재인계 핵심이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다. 친문 핵심 인사가 선두 대선주자의 대표 정책을 비판했다. 올해는 대선 경선이 있는 해다.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과 후폭풍이 만만찮을 발언이다. 친문 그룹의 ‘이재명 저격’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다.”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어지는 논의 구도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런 그가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라고 단언했다. 2월16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분간 인터뷰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까?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게 기본소득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 논쟁이 진행될 것이다. 그 논쟁에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후보가 되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려 할 텐데?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 ‘기승전 기본소득론’으로 간다. 이거 할 거냐 말 거냐다. 제대로 된 논쟁이 안 된다. 경선 과정에서 성숙하게 논쟁하면 잘 정리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론과 복지국가론이 논쟁을 거치면서 공약을 정립해나가는 성숙한 과정이 가능할 것이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린다. 우려는 이해한다. 나도 걱정된다. 특히 경선은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논의가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면 본선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는 융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대선 공약이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면,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걸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 치열한 정책 토론이 없을 수가 없다. 대선 공약은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공약’이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노선’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 지사가 말씀하는 걸 보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여지를 열어놓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과 함께 다음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주장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지 토론할 여지를 열어두는 게, 이 지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친문 그룹의 ‘이재명 저격’인가?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다. 인터뷰 제안을 받고 친문 인사들과 상의했나? 그렇게까지 결단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책 토론은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한다. 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금 제기하나? 재난기에는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그런 구조를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도 높아진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를 맡아서 해나가다 보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눈에 보인다. 사각지대를 지원할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해서 풀어나가다 보면 정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가 보인다. 현실에 근거하고 실천이 뒤따를 논의가 지금 절실하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논의를 덮어버린다. 대선 경선까지 있어서 그럴 위험이 더 커졌다. “이재명과 김경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이게 시민들 인식이다. 생각이 달라졌나?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일단 빨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수하는 게 대안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돌려낼 수도 있다. 결국 저소득층 집중 지원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다른 용어가 없었지만, 내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할 생각이 아니었나? 선별 지급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으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 기본소득 실험하자는 게 아니었다. 논쟁이 변질됐다. 재난 대응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전 국민 지급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합리적이지 않다. 왜 그런가?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 재난에 피해를 본 사람과, 정부의 재난 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등 장기적 구조변동에 대응하는 대안 중 하나다. 재난 지원과 기본소득이 왜 결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차원의 논의를 뒤섞는다.

* 김경수 지사 인터뷰 전문은 〈시사IN〉 제702호에 실립니다.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