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란' 해법은?] 불법 폐기물 처리에 수천 억.."적극 수사 필요"

[KBS 청주]
[앵커]

KBS 충북 뉴스의 연중 기획, 지역 폐기물 처리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어제, 진천에 있는 한 업체의 쓰레기 방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곳곳에 몰래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한 해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허가량의 19배를 넘긴 공장용 폐기물 3만 톤으로 2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재활용 업주는 구속됐지만 처리 비용 70억 원은 자치단체의 부담이 됐습니다.

제천의 한 공장 창고에도 불법 투기한 산업 폐기물 1,700여 톤이 1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업체가 부도나서 잠적했다면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연관된 사람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전국 사유지와 공공지에 방치 또는 무단 투기된 불법 폐기물은 160여만 톤.

이 기간, 처리를 위해 투입된 혈세만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27만 톤을 추가 처리하는데도 64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해, 수집·운반 업체까지 처벌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을 강화했습니다.

[문제원/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 GPS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간 가공 폐기물에 대한 '올바로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불법 투기 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폐기물 투기 범죄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수사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